풀뿌리 공동체는 민주사회의 마지막 보루(3)
- 풀뿌리 공동체에서 양극화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안산희망협동조합 박현규 설립자)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를 지켜가고 있다. 11년째 연속이다. 심각한 것은 OECD기준으로 1일평균 12.8명보다 3배가 훨씬 넘는 42.6명(년 15,566명)이라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자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자살은 더 큰 문제이다. 10만명 당 33.5명이나 된다. 건강 악화, 사회적 단절, 우울증 등도 원인이지만 경제적 빈곤이 절대적 요인이다.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3.6배가 높다.

문제해결의 근본인 복지체계마저 허술한 현실에서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어지는 빈번히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가정파괴현상들은 우리의 사회구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켜주고 있다.

양극화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1960년대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1973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1986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1990년대 중반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는 고용 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4대 보험의 틀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등의 문제로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약 3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약 8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은 32%, 건강보험은 35.8%, 고용보험은 34.5%만이 가입돼 있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은 7.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가 운영의 최고 목표는 국민의 삶을 인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문제해결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체제를 본격적으로 재고할 시점에 와 있다. 누구라도 절망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돈이다.

하지만 올해의 복지 예산이 총예산의 30%를 넘어섰으며 2014년 7월 500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2년이 채 넘지 않은 지금 600조원에 이르렀다. 부족한 국가 재정과 후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 속에서 해결의 방안이 쉽게 보이지도 않는다.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복지수요가 정부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 나름의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가 점점 증가 하고 있다. 우리 안산의 경우 산업단지와 함께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과 연계한 복지재단 구축, 풀뿌리 마을단체와의 결연제도 구축도 고려해 볼만하다.

주요 시민단체들이 복지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풀뿌리 행정조직인 통장들의 활동방향을 전환한다든지, 각 삶터마다 풀뿌리 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일도 고려해볼만한 요소이다. 풀뿌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불신, 증오, 갈등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