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①촛불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다.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5월초 열렸던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서 청년들의 공연을 본적이 있다. 무대앞 잔디밭에는 청년들이 시대를 풍자한 다양한 글귀들을 푯말에 써서 전시하고 있었다. 그중에 눈에 띄는 푯말이 있었다. ‘거짓처럼 새 시대가 열렸어! 거지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런 일자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시대풍자라고 공감이 갔다.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생각하니 2년 전 광화문 광장에 시작된 더 나은 사회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광장의 수많은 요구와 질문이 떠오른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정농단 세력을 법정에 세웠으며 마침내 대통령을 바꿨다. 이것으로 광장에 섰던 모두는 새 시대가 열린 것으로 느꼈다.
하지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괄목할 만한 진전과 환호 뒤에 국민의 일상에서 보면 청년들의 불안과 서민들의 고단함이 새 시대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새 시대를 열었지만 진정한 새 시대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훨씬 많은 과정과 촛불광장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촛불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여론지표상에 나타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보고 올해 지방선거는 이미 기울어진 선거라고 말한다. 선거 판세에 대한 맞는 예측일수 있지만 이것으로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보면 항상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았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부족했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유권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미흡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효능을 시민들이 느끼는데 한계가 있고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제도와 의식이 큰 원인이다.
2016년 한 겨울 당장의 생계와는 관련 없는 새로운 나라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꺼이 휴일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시민들의 열기가 정작 내가 사는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광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바뀌지 않은 관행과 의식 때문이다. 앞서 청년의 푯말처럼 거지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안산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심각하다. 역대지방선거에서 전국과 경기도의 평균 투표율보다 항상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는 출발은 참여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부가 지방정부이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이다. 대통령을 바꾸는 새 시대를 넘어 내가 사는 도시가 바뀌고 지역의 정치가 바뀌는 새 시대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마음과 열기로 6월 13일 투표장에 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안산의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이 무엇보다도 6월 13일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는 공동의 실천을 기획하고 노력하기 바란다. 촛불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는 촛불광장에서의 우리의 열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