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극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 ‘인지지원등급’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차현주
올해는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꼭 10년째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당시 21만명에서 시행 10년 후인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한 59만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며 노인인구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비율은 2017년도 13.8%에서 2050년에는 38.1%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기준으로 노인인구 10명중 1명은 치매환자이다. 치매환자 수는 매 12분마다 1명꼴로 늘어나 2016년 기준 69만명이었으나 8년 후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측 된다.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치매어르신 부양은 가족의 생활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국가차원에서도 큰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치매환자의 부양이 새로운 국가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큰 축에 ‘치매국가책임제’가 포함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를 포함)’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 어르신까지 치매악화 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를 운영하여 현재 전국 69개소에서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이 부양의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분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