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사단법인 민생정책연구소 이민근 이사장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안산동산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던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나,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게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다시금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자사고 운영평가항목에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의 배점비중이 매우 큽니다. 자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닌 평가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았고, 평가 세부사항에 대한 점수 및 채점근거 역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 도교육청의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기준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이유로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안산동산고의 지정철회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감점’이 평가점수에서 미달된 가장 큰 원인이고, 천영미 경기도의원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타 시도의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주의는 0.3점 ~ 0.5점 감점, 경고는 0.5점 ~ 0.7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주의는 무조건 1점 감점, 경고는 2점 감점’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힘으로서 그 의혹은 더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산동산고 측에 의하면 운영평가항목 중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안산동산고는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지금의 학교운영에 만족하고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이 형편없었다면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점수가 만점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과결과’는 안산동산고를 자사고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서 만점을 받을 정도록 만족도가 높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교육청 재량점수만(감점요인)으로 기준미달의 학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원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이 왜 평가위원과 세부점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안산동산고는 1995년 개교 이래 해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을 배출해내며, 안산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해 왔고, 그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문사학을 일부 정치인과 집단의 정치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사고의 재지정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의 뜻과 지나치게 벗어나 입시위주의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대통령과 교육감의 정치이념을 위한 칼자루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안산동산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번 재지정평가는 본래의 의미를 잃은 채 특정 정치인의 이념 관철을 위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동산고 학부모였습니다. 제 큰 아들이 5년 전 동산고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이 재학했던 시절 동산고를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은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학교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때 동산고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여러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인으로서 교육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안산동산고등학교를 꼭 자사고에서 제외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