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가 궁금하다.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균 교수
지난 2017. 8월 9일인지 대통령이 어느 병원현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을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표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다. 정부 정책을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 한 것도 그렇고 아마도 취임 후 첫 번째로 발표한 정부정책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의 절실함의 표현 같기도 하였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마치 풍선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급여가 늘어,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대에서 답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의 기치를 내걸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답습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 하에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 했던 것 같다. 결론이 문재인 케어이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료비 부담 즉 건강보험보장성을 5년내 최소한 OECD국가 평균인 80%는 아니더라도 70%까지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인 듯하다.

그를 위해서 MRI, 초음파 등 임기 내에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게 하고 병원도 건강보험 환자만으로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의 개혁이 ‘문재인 케어’ 핵심내용이라는 것이다.

아직 정책 발표당시의 소요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과 의사들의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저항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어온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선택 진료비의 폐지(2018.1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2018.4월)와 종합병원, 병원급 2~3인병실 보험급여 적용(2018.7~2019.7월),노인치아 임플란트(2018.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2018.10월), 하복부 초음파(2019.2월), 두경부 MRI검사(2019.5월)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 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실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했던 소요재정 30조 6천억원의 재정예측이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부정적 재정환경을 얼마나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듯하다. 정부지원의(매년 5천억씩 증액지원)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보험재정의 관리,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보험료 인상(평균 3.2%수준) 등 당초 발표하고 계획했던 내용들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고가의 비급여가 급여화 됨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 억제 할 것인지?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강화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비용이 적어짐에 따른 MRI, 초음파 검사 등 과잉수요를 여하히 통제하여 꼭 필요한 검사를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하는 어떤 수단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또 추진해야 ‘문재인 케어’는 성공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 본다.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국민 누구나 병원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진료비의 절반정도 밖에 보장을 못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