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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6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의 표지이다. 코로나 이후에 기초 지방정부가 잘 대응해 나가겠다는 표현이다.

 

                 도시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현재 우리의 눈앞에는 두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우려 아니 더 나아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 그리고 의료계의 파업에 의한 걱정이다. 관련하여 또 다른 두 가지 논쟁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우수하다는 것과 개선해야 할 점 많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있다. 네 가지 관점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일반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19와 같은 어쩌면 더 강한 전염병이 도래했을 때 도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가에 관해 의견을 내려는 것이다. 즉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을 위한 의료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예방과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정의하였다.

법률 전문의 맥락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다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이 법률 13조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에 대해서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장치는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각지대가 많고, 국민에게 공평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알기 위해 우리의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졌는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팩트가 중요하므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부터 살펴보자.

한 중앙 일간지에서는 OECD(세계 경제개발기구) 국가 간 보건의료 비교를 하였는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중(2019년 기준)은 평균 정도이며, 병상 수(2018년 기준)는 평균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최고 수준이었다. 한편 임상 의사 수(2018년 기준)는 평균보다 적어 일본과 비슷하고, 의사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건수(2018년 기준)는 압도적 1위이며 평균의 두 배 반이 넘었다. 이 통계는 ‘OECD 보건통계 2020(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여건(인프라)은 좋았다.

하지만 임상 의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한의사 포함 2.4명으로 나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평균은 3.5명이다. 외래건수가 많다는 점도 의사 수의 부족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일간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두 명이 넘는 데 반해 강원, 충북, 제주는 0.3명 이하였다. 간호사이자 전국보전 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한 인터뷰에 의하면 “코로나 19 환자들은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한 67개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인기과라고 하는 감염내과에서 거의 한 3분의 2의 병원에서 전문 의사가 없이 환자 치료를 했어요.”라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감염내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경우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2020)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11개소로 종합병원은 67개소이고, 일반 병원 54개소와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92개소를 다 포함한 수치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전체 병원 약 0.31%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오래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인데 국내 공공의료 병상 비율 역시 10% 전후에 불과하고, 이 수치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50% 전후였으며 90%를 넘는 나라들도 있었다.

도시에서 보자면 위의 사실들은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 등에서 얻은 교훈으로는 공공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를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이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반드시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 인구리뷰(World Population Review)의 2020년 세계의료서비스(Best Healthcare In The World 2020) 순위에서는 한국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58위이고, 또 2020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0)에서는 61위였다. 순위가 시사하는 점을 고려하길 권한다. 현대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며, 서비스가 부족하면 안정적이고 양질인 체계를 갖춘 나라와 비교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려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잘 훈련되고 적절한 보수를 받는 의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인력, 잘 관리 된 시설과 의사 결정의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점도 참고해야 한다.

투데이안산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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