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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지구 신도시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하라' 촉구안산장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정부 주민과 협상 소극적- 지구지정 취소 소송 준비중
안산장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안산 장상지구를 3기 신도시에 포함시켜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들과의 협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장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산장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은 지난 8일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민관공 회의를 단 한차례 했다고 밝혔다. 회의결과는 내부적으로 회의한 이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회의적이다. 신길지구도 한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주민대책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마지못해 회의를 한 느낌이라며, 회의내용도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한 뒤 “매달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법률적인 준비는 이미 마쳤으며,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분당 서현지구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까지 앞두고 중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종 여부는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안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의 개발은 부당하다”면서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장상지구는 주민참여형 개발 시범단지로 선정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8일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경기도, 안산시가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인호 주민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에서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LH의 양면성과 택지사업으로 토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용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협조만 잘해준다면 축산폐업보상, 유남단지 보상, 재배사 보상, 이주대책수립, 세입자 대책수립에 적극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국토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이후 관련 기관은 2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고 2020년 5월부터는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계속적으로 기피하고, 대책을 수립중이라는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실제 거래되는 사례 즉, 현재 형성된 실거래가로 보상금액이 책정되어야 하고, 수평이동 가능한 보상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상지구에는 각종 영업과 축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전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장상지구 개발로 실업위기에 놓인 만큼 철거용역, 함바식당,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생계대책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인호 위원장은 “주민들은 원하지도 않은 사업으로 인해 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금액으로 토지를 빼앗기는데다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며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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