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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 각종 규제로 이중고 겪어주52시간 근무제, 온실가스 감축, 인력확보, 교통 및 주차여건에 어려움 호소

 

반월공단 전경 (사진제공= 안산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확보 부족과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와 시흥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3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4%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감소로 생산성 및 매출 악화’(24.8%)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는 3년 전인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전면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유연근무제 적극 개선’(30.0%)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예외 적용’(25.1%), ‘인건비 정부지원 확대’(18.2%), ‘인력 알선 지원’(13.4%),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8.1%), ‘노무 컨설팅 지원’(2.8%), ‘기타’(2.4%) 순으로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급여 감소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68.9%가 ‘급여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0% 미만 감소’(49.5%), ‘10~20% 감소’(37.6%), ‘20~30% 감소’(11.8%), ‘30% 이상 감소’(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급여 감소에 따른 이직률 증가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52.6%가 ‘이직률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0% 미만 증가‘(70.4%), ’10~20% 증가‘(22.5%), ’30% 이상 증가‘(4.2%), ’20~30% 증가‘(2.8%)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흥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가 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칫하다가 산업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안산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들의 악화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대응 통합설명회를 갖고 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애로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인력확보와 교통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실태조사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가동율은 68.2%이며, 총 1만3,628개 입주업체 중 9,054개사가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인력확보’와 ‘교통 및 주차여건’ 등이었다. 또한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함께,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센터 설치, 인력양성 센터 확충, 장비유지보수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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