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고 정치평론가들은 양당 대통령후보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선거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의 경쟁을 보면서 필자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에 기고한 칼럼이 떠올랐다. 칼럼을 통해 필자는 2018년은 촛불항쟁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를 맞아 촛불광장의 실천은 투표참여부터라고 강조하며 당시 안산거리극축제에 전시되었던 풍자푯말중 하나를 소개하였다.

그것은 ‘거짓처럼 새 시대가 열렸어! 거지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라는 내용이었다. 2022년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문구로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한다. 필자를 비롯해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나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이나 촛불혁명이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대해 느끼는 공통된 심정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청년세대가 느낀 공정에 대한 배신감만이 아니더라도 기대했던 변화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서 촛불광장의 수많은 요구와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어떤 정치세력도 없다는 지금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넘은 분노가 근본적인 이유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래도 정치권의 시계는 돌아가서 대통령선거운동은 시작되었고 3월 9일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시간이 돌아온다.

일부의 정치평론가는 역대 최고수치의 비호감도 경쟁을 벌이는 유력후보들의 대통령 선거판을 두고 이번 선거는 차선(次善)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선두권 후보들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이와 함께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2016년 주요언론단체가 함께 만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2조에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언론에서 여론조사의 지지도와 선호도 중심보도와 후보의 가족논란 보도에 치중하며 대통령 후보의 정책검증에 소홀 하는 흐름은 차선이든 차악이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언론보도의 현혹을 넘는 날카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오는 3월 9일이면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반드시 행사하여야 할 권리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대통령을 고르는 선택기준으로 ESG를 삼고자 한다. ESG는 요즘 기업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다.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의사결정구조를 뜻하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따온 표현이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는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경영이 환경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비재무적 성과도 함께 따져보고 투자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한 전 지구적 공통의 과제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체계이다.

필자는 ESG를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택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E)에 대한 선택기준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누가 제시하느냐이다. 이미 상당한 후보들이 기후대응 정책공약을 제시한 내용을 유권자로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원전폐기 정책의 유지냐 폐기냐를 높고 소모적인 갑론을박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기후 친화적으로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사회(S)에 대한 선택기준으로 필자는 무엇보다 현재 초고령사회진입과 저 출산이라는 근본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 중심으로 전환이 다음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초고령과 저출산 모두 돌봄이라는 과제해결과 맞물려 있다.

현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정책전환을 시작하였지만 이보다는 훨씬 획기적으로 사회전체가 돌봄 중심의 체계로 전환활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S)의 대통령 선택기준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해결하는 사회적 돌봄 중심의 근본적인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구조(G)에 대한 선택기준으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후보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일부 강화 되었지만 이보다는 국가 운영의 의사결정체계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수 있는 자치분권정책을 실현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이다.

ESG가 전 지구적인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확산되는 것처럼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후, 돌봄, 자치의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으로 제안한다.

3월 9일 국민의 선택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걸음 성큼 나가는 담대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