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정부의 '과학 방역'이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전면 전환된 방역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 확산 자체를 억제하는 거리두기보다는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적절하며, 지속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병상 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8일 전문가 초청 특집 브리핑을 열고 재유행 및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새 정부의 '과학적 위기대응'(과학 방역)이라는 방역정책은 어떤 것인가. 또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김남중 교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했다. 그 사이에 과학적 발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2가지가 백신 개발과 효능이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다.
'과학적 방역'이라 함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다 모아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방역 목표는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의 최소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변이의 특성, 백신·치료제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학 방역대책일 것이다.
다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과학적 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세종인) BA.5라는 변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응하려면 그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엔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방역정책은 (당장)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보유한 자료가 모자라다고 해서 (정책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근거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 대응이다.
Q. 코로나19 방역을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게 과학적 판단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판단 근거는 뭔가. 재유행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A. (정재훈 교수) 지금의 방역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희생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면서 방역정책에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확산을 억제하면서 전체 감염자 규모를 줄이려는 정책을 폈다면 오미크론 이후로는 확산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탓이다. 따라서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하되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용해왔다.
앞으로의 방역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따르게 되는 상황이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라는 데 여러 과학적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
국가의 책임이란 일률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유행에 앞서 4차접종 독려,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의 유연한 운용이 대유행 종료 시점부터 이뤄져 왔다. 거리두기 외 나머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자가격리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등도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자율 방역'이란 말은 개인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 강제성 없이 개인 재량에 맡기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거라 보나.
A. (정재훈 교수) 2년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많은 제한들이 있었다. 하지만 재유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반복된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자명한 상황이다. 2~3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큰 무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참여와 권고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환경이다.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이득이 매우 클 것이다. 젊은층도 집에 고위험군을 모시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 전파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피해 감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백경란 청장) 일상방역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국민들이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 기관들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더 쏟겠다.
Q. 당초 고령층 등이 대상이었던 4차접종이 50대로 확대됐다. 50대는 보통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60세 이상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같은 결정의 근거는?
A. (김남중 교수) 국내 40대 이하의 코로나19 사망률은 0.01%지만, 50대는 0.04%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망에 기여하는 대표적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35%, 여성은 29%다. 40대 남성이 25%, 여성이 11%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있다. 당뇨병 역시 50대의 유병률이 40대의 약 2배 정도 된다.
이러한 근거를 갖고 50대에게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도 50대의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Q. 예방접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주변에 더 이상 백신 접종 의사가 없다는 사람도 많다. 고위험군이나 50대의 4차접종률을 더 올릴 수 있을까.
A. (정재훈 교수) 지금의 접종률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0세 이상 대상자로 보면 4차접종률이 40%가 넘고, 과거 감염이력까지 고려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다.
접종률 제고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3차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 등) 여러 행정적 제도와 적극적 권고정책들을 사용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접종 권고에 있어서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4차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당국과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
Q. 오미크론 등에 최적화된 '개량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을 하고 싶다. 개량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굳이 효과가 적은 현재 백신으로 4차접종을 할 필요가 있나.
A. (김남중 교수) BA.4나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이 나오면 (감염예방에) 더 효과적일 거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개량 백신을 사용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10월 정도면 개발이 완료되고 사용 가능할 거라 예상하지만, 그것도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 백신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사용 중인 백신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 중증화·치명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에게 (기존 백신으로) 4차접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일부러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도 있다. 현재 검사체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A. (김남중 교수) 현재 코로나19 검사비를 면제받는 경우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와 달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갈 때 외국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정부가 비용을 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 모든 유증상자가 검사를 원할 때마다 PCR 검사를 하기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 정도의 검사비용 지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Q.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데 왜 변이 분석이 가능한 PCR 검사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 건가. 변이바이러스를 잡아내려면 PCR 대상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A. (김남중 교수) 현재 주당 1600건 정도의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유전자 전체를 다 증폭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 현재 검사대상은 선별진료소에서 (PCR을 통해) 확진된 환자, 1차·2차·3차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환자 중에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변이를 찾으려면 표본 수를 늘리면 되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Q. 정부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은 줄이고,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방역당국의 입장은?
A. (백경란 청장) 우선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올해 초부터 생활지원을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오고 있다. 결국은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구스럽다.
추가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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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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