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안전지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생각과 행동②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보름이 지나고 희생자는 158명이 되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사후 수습 대책을 놓고 시끄럽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진심어린 회개와 방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요란할 뿐이다.

필자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시의 안전과 관계되어있는 통계수치를 살펴보았다. 우리시의 누리집을 살펴보니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교통,화재,법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과 관련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해마다 전국 각 시군의 지역안전지수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누어 공표하고 있었다.

안산시는 2016부터 2021년까지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니 상대적으로 경기서남부권의 도시 가운데 시흥시,화성시,군포시,안양시보다 지역안전지수가 나쁘게 나타나고 평택시와 비슷하여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분야의 세부적인 안전지표가 도시의 안전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의 도시 안전통계로 도시 안전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유의미할 것이다.

지역안전지수의 추이를 보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범죄분야의 등급이 지난 6년 동안 최고 나쁜 5등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생활안전분야와 자살분야에서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이다. 각 분야의 위해지표로는 5대범죄 발생건수, 생활안전구급건수, 자살사망자수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쁜 등급이 계속되거나 더욱 나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위한 안산시의 행정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두의 노력이 과연 실효성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2021년 11월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획득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듯 법이 없어서도 매뉴얼이 없어서도 아니다. 늘 사후수습에만 요란을 떠는 정치권과 높은 자리 관료들의 형식적인 책임감과 캐비닛에 머물러있는 매뉴얼과 지침들이 현장에서 실행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도시 안산에서라도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행정공무원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도시 안산을 위한 비상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되돌아보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재난과 참사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골목길의 불법주정차 문제, 전동킥보드 안전, 폐기물, 걷기환경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민감함을 통해 마을 안전의 감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안전, 여성안전, 장애인안전, 다문화안전 정책을 점검해봐야 한다.

셋째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마을 안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을의 교통, 범죄, 생활안전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안전을 살피고 여기에 CCTV와 같은 다양한 IT장비들이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해져야 한다. 넷째는 소방, 경찰,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안전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늘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 언론이 도시안전에 대한 안내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뜻풀이를 보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의 도시를 말한다. 사후에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조선시대 정조대왕께서 안산을 일컬어 생거최설(生居最說) 안산이라 하지 않았던가?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