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안산소협)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19일 오전11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과 EBS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소협은 안산소협공익소송추진단을 통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EBS‘머니톡’프로그램 시청자의 충분한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원고 1명을 대표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2년 12월 27일 제기했다.

안산소협은 이 사건과 관련 피해규모 및 피해자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형사고발을 동시 추진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EBS가 지난 9월 19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변론기일에 앞서 EBS의 개인정보침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BS의 주요 약속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캠페인SB를 제작, 올해 12월 31일까지 100회 이상 방송하며, 방송제작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개선점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알리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안산소협은 공익소송의 취지가 원고 개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크고,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적 개선점을 사회에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합의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안산소협공익소송변호인단으로 소송을 맡은 김은경, 정욱 변호사는 “안산소협은 향후에도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후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안산소협은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 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소송(2020), 고지의무 위반 해지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2021), EBS 머니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