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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입력 2017.05.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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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1 - 각자도생의 시대, 우리 안산이 나아갈 길은?)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논설위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기간에 발표한 각종 핵심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자국기업보호를 위해 금리인상카드까지 빼어들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위안화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블랙시트의 여파로 정지적 경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EU 역시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국제적인 교역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호무역의 장벽은 점차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 나아갈 길이 험하기만 해 보인다.

곧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라는 파도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핵실험과 김정남의 피살로 안보문제까지 겹쳐 갈 길은 더 멀어 보이는데 겹겹이 싸여있는 국내문제도 해결하기 쉬운 것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자도 43만5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4%를 소유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4%에 불과하여 양극화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 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쏟아 부은 돈이 100조 원이 넘지만 육아비, 보육비, 교육비와 재취업 등의 문제로 출산률은 점점 줄어 1.25명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출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혼인률도 1년 전보다 6.0%나 급감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빚 내서 주택을 구입한 중산층은 대출금 부담에 허덕이고, 전체 자영업자의 30%이상이 월 100만원도 못 벌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내에 문을 닫는 업체가 60%를 넘고 있어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 자살률, 노인빈곤률, 고독사와 돌연사, 교통사고 사망률, 흡연률, 이혼률, 물 부족 등의 해결과제까지 산적해 있는데도 지난해의 국가부채가 644조 9000억원으로 사상처음 GDP대비 40%를 넘어섰다. 할 일이 태산 같고 힘을 합쳐도 해결이 난망한데 돈은 없고 정부는 식물상태이고 정치는 중구난방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지진사태에서 직접 경험했듯 이제는 어떻게든 혼자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국민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조류바이러스에 이어 구제역 대처방안도 각자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각 지방정부도 이에 대비한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유의미 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라도 현재의 다양한 사안을 평가하고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안산시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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