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고영인 의원(더불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이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안산시 현장 상담’ 에 함께했다. 경기도 관계자, 안산시 관계자, 피해자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현행‘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 강태형 경기도의원 ‧ 박은경 안산시의원도 고영인 의원과 동행했다.

이번 사태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140여 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주민들 대부분이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장 접수 포함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경기도 차원의 향후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일률적이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해 지원 사항의 심의 ‧ 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안산시는 현장의 관계자를 통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임차인 대표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률 상담과 심리상담을 통해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안산시의 대책을 청취한 고영인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전세사기가 우리 이웃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이라 전세사기 대비도 대응도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구제는 정부 차원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는 협력하여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한 후 “이번 사태를 통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의 빈틈이 없는지 살피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