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6 -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안산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논설위원

중산층은 정치적 주역이며 경제적으로는 소비의 주체이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중산층이 65.4%, 빈곤층은 14.4%였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57.9%이고 빈곤층이라 여기는 사람이 39.7%로 공식발표와 큰 차이가 있었다.

또 현대경제연구소가 시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515만원의 수입에 35평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6억6천만 원 정도의 순 자산을 보유해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은 19.8%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해결점조차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교육부터 문제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집 아이는 공부시간을 줄여가며 학비를 벌고 있는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해 정규직이나 대기업, 공무원에 도전하는 공시생수가 수능생수를 능가하는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주거문제와 가게부채도 문제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하우스푸어로 추락하고 있다. 노후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산층의 상당수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률이 세계최고에 이르고 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방세를 주요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산층이 튼튼하다는 것은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반면 복지비의 지출은 낮아지는 만큼 지속발전가능성은 훨씬 크며 주민만족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의 경우 전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키지 말았어야 하며 중심상업지역에 단칸 오피스텔의 신축도 금지시켜야 했다. 우리시가 전원주택을 고수했고 주상복합을 추진했다면 강남에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와 빈민층 문제로 고민하는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산을 중산층이 거주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대안강구 외에도 검토 볼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어 중산층으로 이끌어 주는 방안강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강구하여 안산의 자녀들은 누구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중심지로 만들어 창업여건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어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도 만들어야하며,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으로 변모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소득, 정규직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검토 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사안 외에도 우리안산시민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수립과 실행을 통해 우리안산이 진정한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