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11 - 노후를 즐기고 싶은 도시, 안산)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 논설위원
1995년 73.5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16년 81.8세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1%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복받아야 할 장수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장수사회가 암울하기만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며 노인자실률도 세계1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수령액은 88만원에 불과하며 노인연금 또한 20만원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 중 56.6%나 되는 계층이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그동안 벌은 돈 대부분을 자식양육과 부모봉양에 쏟다보니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개인이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여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우울증이나 소외감, 고독감을 없애주기도 하고 자살이나 학대, 방임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줄여주기도 하며 또 노령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OECD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0.6%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20만원으로 고정시켜두고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줄여왔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20년이나 동결시켜두고, 고용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임금을 줄이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이 노인일자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 일자리조차 얻지 못한 노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은 모두 175만명에 달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하루 종일 버는 수입은 7~8000원이 고작이다. 도시환경에 개선이나 자원 재활용에도 좋은 효과를 주는 노인들의 폐지수거정책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나 공공일자리정책 개선 등 필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노인전담청을 신설해서라도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안산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되 일자리 연계형 실버타운도 검토해보자. 미국의 노인아파트, 일본의 맞춤형 노인임대주택, 스웨덴의 로푸키리, 서울과 울산의 공공실버타운, 전북의 새꿈타운 등의 단점을 개선한다면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인 노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6·25의 참상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견디며 피땀 흘려 대한 민국을 셰계와 어께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만든 주역들이다. 헐벗고 살면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우리를 길러낸 분들이기도하다. 이들이 만족하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분들이 노후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걱정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부터 머리를 맞대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