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18 - 복지 도시, 안산)

                                  박현규(논설위원/ 영구스피자 신도시점 대표)
절벽의 시대이다. 인구절벽, 소비절벽, 고용절벽, 대출절벽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곤두박질 치고, 일자리는 메말랐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내몰리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1위다. 막막한 현실에서 가계부채는 1천 300조에 달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고, 국가부채도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1400조(兆)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벅찬데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수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더 힘들어져가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싶은 생각 간절하지만 돈이 문제이다. 지방분권과 4할의 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다.

기본적인 복지까지 미흡한 실정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대안강구에 골몰하고 있다. 마을을 꿰고 있는 수도검침원과 가스검침원, 건강음료 배달원 등을 활용한 복지 전수조사, 주민들의 봉사 역량을 활용한 동별 사회복지공동체 구성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리고 지역봉사단체들에 대한 나눔과 돌봄활동 지원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주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만큼 복지와 안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찾아가고 있기도 하다.

우리 안산도 기존의 복지체계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외에 우리고유의 복지체계를 구축해보자. 우리나라의 복지규모와 복지인력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20~25%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기관들이 특권화 때문이며 정부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운영형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민간 복지단체들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분산시켜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다양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보조금이 아닌 자립운영으로 가능토록 만드는 것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의 공동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그들이 기꺼이 나눔과 지역봉사에 동참하도록 해보자. 우리지역은 기업의 도시이기도 한 만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구체화시켜보자. 결국 우리의 제도적 현실에서 복지란 무수한 자원봉사자와 봉사기업을 양성하고 그들을 지원하여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문화 구축이 이루어질 때 실현가능해진다.

지식을 가진 시민은 지식으로 , 재력을 가진 시민은 재력으로, 노동을 가진 시민은 노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보자. 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리하여 우리안산이 명실공한 복지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희망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