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21 - 다문화 사회의 메카, 안산)

                                    박현규 논설위원/영구스피자 신도시점대표
외국인 고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 1993년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업연수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농촌 총각들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외국인들과의 결혼도 일반화되어 국제결혼이 10%까지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3월 현재 194만명까지 증가했다. 2001년62만이었던 외국인이 15년 만에 3배 이상이 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이다.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전국에 걸쳐 30곳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 문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정부에게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작업장에서의 폭행과 폭언, 사업장 이동금지, 불법 강제단속 등으로 인권보호가 개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문화가정의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위장결혼, 가정폭력, 매매혼,이혼 등으로 가정파괴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까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문제이지만 특히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2세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실제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이은 제 4 계급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되찾은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500대 기업의 40%가 이민자 또는 이민 2세가 설립했다. 스위스의 경우 인구 800만명 중 200만명이 외국인이며 기업의 3분의 1이 외국인이 설립했다. 1989년 저출산문제를 비상사태로까지 선포했던 프랑스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현재 출산율 유럽1위로 등극했다. 인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미래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말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2018년이면 인구절벽 시대가 된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현실에서 한명의 인구도 소중한 실정이다.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그들을 돌보는 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중히 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고 외국인 거주도시이다. 2016년 7월 기준 88개국 75,908명으로 불법 거주자까지 합하면 10만명을 넘은지 오래이다. 특히 공단의 경우 외국인이 공단근로자의 20%가 넘어 외국인근로자들이 공단운영의 필수조건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지정된 원곡동 다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다문화음식거리, 만남의 광장, 다문화 축제 등 다문화 관련 특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한 만큼 외국인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외에 간혹 발생하는 외국인들간의 내부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특히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각별한 주의도 기울여 안산을 다문화시대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는 외국인 인권조례 이상의 보호와 배려로 우리안산이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