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23 - 지역자본의 선순환도시, 안산)

                                 박현규 논설위원/영구스피자 신도시점 대표
소비는 소득의 다른 이름이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비용은 원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순수입 등의 일부로 분배되며 그 비용은 해당 관계자들의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득중 저축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시 소비되어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이 된다. 이처럼 소비는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며 부의 가치를 높여나가게 된다. 이른바 소비의 승수효과이다.

소비자가 수입의 60%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반복의 과정을 거치며 2.5배의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100원의 소비는 25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증가, 고용확대, 소득증대, 소비증가를 가져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왜곡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자본의 역외유출이다. 외부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업체와 대형슈퍼마켓, 편의점, 체인점, 대형건설업체 등이 주범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파생된 원정쇼핑, 홈쇼핑, 카드수수료, 인터넷 광고비, 통신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원도의 역외유출액은 5조 5000억이지만 원정쇼핑 등을 포함 외부에 지출한 제품및 서비스 이용총액은 12조 6,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산하면 올해 강원도 예산액 6조 500억원의 3배 규모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의 모든 골목상권들도 매출감소, 고용감소, 수입감소, 소비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각 도시들은 지역사랑카드, 지역상품권 발급 등으로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전통시장가는 날, 회식하는 날, 상품권으로 용돈주기등의 켐페인으로 외부유출 절감 홭동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또 대형공사관련 외부유출 저감을 위해 분할 발주나 하도급의 향토기업수주를 제도화 하는가 하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역기업의 주민 우선채용등의 다양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우리 안산을 포함한 6개 지자체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장에 맞서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목소리만 요란할 뿐 실익의 부족으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안산의 총생산액(GRDP) 22조7천억(2014년기준)이다. 이의 10%만 역외유출 규모로 가정했을 경우에도 최소 3조원이다. 우리 예산(2016년 1조3356억, 올해 2조6520억)보다 더 많은 거대한 비용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내지도 못한 채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자본 역외유출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이다. 우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사안 사안 별로 외부유출 절감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를 아끼고, 향토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골목시장의 번영을 도울수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한 지혜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내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