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가 참여하는 권리로부터..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윤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서 유엔이 주최하는 제9차 세계도시포럼이 2월7일부터 13일까지 173개국 2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15년 지구적 합의로 작성한 세계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가운데 11번 지속가능 도시목표와 2016년 유엔 헤비타트 3차 회의서 발표한 새로운 도시의제 '모두를 위한 도시 2030'의 이행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세계도시포럼의 주제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으로 정했다. 유엔 회원 국가는 물론 각국의 지방정부 도시들의 새로운 도시의제를 이행하는 실천경험과 도시정책 사례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지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20년 주기의 유엔 헤비타트 3차 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선포한 ‘새로운 도시의제 2030’이 구체적 이행계획없이 큰 틀에서 도시 미래에 대한 공론 중심으로만 진행되었다는 비판에 필자도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쿠알라룸프 세계도시포럼에서 받은 느낌은 2년 전 우려와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를 도시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과 계획으로 도시현장에서 꿈틀대고 있음을 느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도시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다. 특히 도시에 대한 권리측면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의 도시정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러 도시의 실증적인 사례들이 소개된 것이 인상적이다.

세계 곳곳의 나라와 도시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적 위기와 양극화를 통한 공동체의 위기가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가옴에 따라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변화의 필요가 절박해진 결과로써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9차 세계도시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우리가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모두를 위한 도시 2030이라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그동안 유엔을 통해 선포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등 다양한 국제적 협약에서 제기한 도시 관련된 내용보다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도시형성과 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시민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름 앞에 붙는 ‘모두를 위한(For all)’ 표현 속에는 ‘도시안의 모두의 권리를 위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에서는 국가의 권한보다 지방정부의 권리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계도시포럼 지방정부 세션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듯이 첫째, 도시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둘째,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셋째,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공동과제에 국가중심의 기후보호협정이 자기나라 이익중심의 지루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미 지방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실행에 옮기며 지구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도시의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달성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지금 보다 훨씬 강화하여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권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도시포럼의 요구이다.

또 하나는 도시정책의 의사결정에 여성, 청소년, 장애인등 소외는 되는 시민 없는 모두가 참여하는 권리의 강조이다. 도시는 생태적 표현을 빌면 인간종의 서식지이다. 결국 서식지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서식지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 자신의 서식지인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도시포럼에서는 특히 도시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실천사례를 만들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누구나 도시에 행복을 누리고 누구나 공공장소인 공원과 시설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모두를 위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계획과 관리과정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민참여가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도시포럼의 중요한 논의주제이다. 특히 여러 세션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이 도시의 안전성과 교통이동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는 IT강국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개헌운동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세계적 공동목표에 더 나은 이행과 나아가 지구적 해결책으로 우리도시가 책임을 다하려면 특히 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와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형식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여러 주민참여 제도와 체계를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전환하여 시민의 권리로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에 대한 시민의 의사결정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중대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시민사회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하며 공동의 목표로‘모두를 위한 도시 2030’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크고작은 실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세계도시포럼 현장에서의 가장 큰 울림이다.

현재 우리 시민사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나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천적인 목표가 아니라 형식적인 논의 중심이거나 부분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새로운 반성과 도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세계도시포럼의 전시장에는 눈에 띄게 선진국들의 도시계획전문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실행사례들을 펼쳐 보였고 도시 공공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주제회의도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도시정책에서 직접민주주주의 확장을 통한 첨단의 정보통신기술과 도시혁신의 접목이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시 분야의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과 도시재생 나아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접목을 통한 실천사례를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적극 개발해야 한다.

몇 해 전 외국의 어느 시장이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도시를 세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계도시포럼이 열린 올해 다가오는 6월에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시의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 다음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세우는 우리도시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