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정치포럼은 지난 2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안산시민정치포럼 ‘누구나시민 누구나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경제민주화 내용의 강화 등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답게 촛불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촛불의 핵심인 직접 민주제 조항이 없거나 미약하게 반영되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를 제외했으며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통일지향적인 헌법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헌법 조항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매우 유감이며 사상의 자유 조항도 없고 국가안전보장 조항도 그대로 두어 분단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온존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안산시민정치포럼은 개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줄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재난에 관한 정보는 은폐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할 것, 안산지역 국회의원의 개헌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개헌운동단체들과 연대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