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의 시작, 주민참여 정책결정으로부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최경선
우리나라는 1952년 처음 실시된 시․읍․면의회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지역의 일꾼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고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하고자 지자체에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아서 정책 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개최시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결정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였다. 보다 많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최적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혜안(慧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낮은 투표율로 생기는 추진정책의 대표성 결여문제와 참여의 번거로움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편의성과 신뢰성까지 확보한 좋은 선례가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1인당 1대를 육박하고 있는 만큼 대중화된 모바일 환경이라는 장점을 살려 투표시스템을 개발․보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 및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 지자체 등에서 각종 의사 결정 수단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 접속하면 이용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일정․투표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어서 기존의 종이투표방식보다 편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단체나 아파트의 임원 선출을 하는 선택투표는 물론 대안투표까지 가능해 향후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결정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소확행”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소수가 아닌 다수 주민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정책이 실현될 때 주민들에게 “소확행”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