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재편 필요로 정원 기준 등을 조정할 시에 기존의 주민수를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수, 등록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공식적 거주 외국인수가 83,130명으로, 이들의 증가는 인감등록 및 발급,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과 공무원 배치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통령령 7조에는 ‘새로운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세금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면담자리에서 “외국인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그에 다른 행정수요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맞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과 내국인이 협력하며 상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비용을 국가에서 당연히 반영해주어야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자리에는 같은 지역의 강태형 경기도의원과 김광진 지역 청년위원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