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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현장에 답이있다'는 자세로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은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장에 당당히 선출된 박 위원장은 안산은 물론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여성 첫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산의 젓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월시화공단이 산자부의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에 선정되게 한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산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가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안산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성의원으로서 첫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지난해 7월, 헌정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이후 많은 현안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BMW 차량 화재사건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리스트 유출 사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들 사이의 의견차를 조율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간사님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합리성을 발휘하고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큰 갈등이나 대립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예산 중 SOC예산을 정상화 시키려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SOC예산을 15조 8154억원, 전년(15조2111억원) 대비 4.0% 증액했습니다.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정부를 설득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강릉역 KTX탈선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고, 다행히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인사정책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을 갖춘 그러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국정감사도 잘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고, 대한민국 글로벌 대상, 국감 우수의원 등을 수상했는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유권자의 응원과 비판은 정치인을 일하게 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강행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읽곤 합니다. 늘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는 안산 시민 여러분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해 동부서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신안산선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최대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넥스트레인(대표자 포스코건설)이 선정됐고, 10월 26일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실시협약(안) KDI 검토와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오른쪽)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신안산선을 점검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에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올해 2월 20일,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조성 산업은 데이터 기반 4차 산업기술을 활용,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은 국내 최대의 부품·뿌리업체(1.8만개), 근로자(26만명) 밀집단지이며, 스마트시티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모범경영(best practice) 축적이 용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산단은 제조혁신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월시화공단이 산단 중심의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해 준다면
먼저, 작년 9월 7일 대표 발의했고 1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9일 드디어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공식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년 11월 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BMW차량 화재사고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면밀하고 조속히 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세 번째, 올해 1월 8일 대표 발의했고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이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올해의 최고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민선7기가 시작되어 10개월 남짓 지났는데, 안산시를 위한 제언을 해준다면.
안산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지만, 한때 국가 경제부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안산은 최근 예전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불빛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안산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가고 있는 안산의 성장 동력을 되살려 다시 힘찬 전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4대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의 이탈을 막고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유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양관광 강화를 통해 다른 지역의 재화가 안산으로 유입되게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직 안산과 안산시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혹시나 빠진 것이 있진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며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산의 발전과 안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산이 가지고 있는 주차난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과 같은 실정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안산시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과 많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경제와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기준 기자  jun@todaya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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